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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입원일당을 지급하라는 하급심판례...
  • 올린이 : 관리자 ( 2023.03.07 12:06 ; From : 210.179.241.240 )
  • 조회 : 2501 회
  • 요양병원 암입원에 대해
    암입원일당을 지급하라는 하급심(2심, 항소심) 판례(2022. 12. 1.)가 있었다.

    암환자 및 가족들, 피해단체에서는
    암수술비 및 암입원일당에 관한 명판결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보험화시는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입원일당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으로 간주하여
    그 보상을 거절해온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암의 치료란
    암의 제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암의 완치여부는
    현대의학으로도 쉽사리 판별할 수 없고,
    짧게는 5년, 일반적으로 10년 지나야 완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암의 치료법으로는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형화된 방법이 있으나
    치료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치료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갑상선암 절제술 후
    암세포가 주변조직으로 침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 치료비가 필요하였음에도
    체력저하 등으로 방사선 치료를 포기하고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압노바 주사 투여 등의 치료를 한 원고에게
    해당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갑상선암 성장을 막기 위한 치료이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암입원일당을 지급토록 판결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가 승소한 판결로
    보험회사가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항고심이 확정 판결된 것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암입원일당의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것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결정은 물론
    보험금 청구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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