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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보험금 별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
  • 올린이 : 관리자 ( 2005.01.04 10:38 ; From : 61.79.253.62 )
  • 조회 : 8332 회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대법원은 2004. 11. 30.
    교통사고로 사상한 자가
    다른 자동차의 보험으로 대인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의 보상금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종목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4다 28245).

    그리고 그 판례는 즉시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고
    2004년 1월 1일
    다시 뉴스에 보도되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고
    그간의 경위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종목은
    자동차보험의 종목이기는 하나
    그 성격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부의 사고로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른 보험이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중 하나의 보상 종목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거나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사상한 경우
    거의 무조건적으로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차주 및 차주의 가족) 등이 사상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개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은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해
    1,500/1,500/1,500만원과
    3,000/1,500/3,000만원에 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시체사고 보험금을
    보험회사는 잘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보험금 지급 금액을 정함에 있어
    자기신체사고 지급 보험금에서
    다른 차의 보험(다른 차의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에서 보상받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해두었고
    이 같은 보험약관에 따를 경우
    다른 차의 보험(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대부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초과하여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보험금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약관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다른 자동차의 대인배상2의 보상금만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자동차의 대인배상1은 공제하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이 일부 가능하였음)
    또한 자기차 아닌 다른 자동차 보상금만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 차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전혀 공제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였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말경(정확한 일시는 확인해야 함)
    다른 자동차의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 보상금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자기 차(피해자 차) 대인배상보상금도 공제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변경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는
    자기 과실 100% 사고 피해가 아닌 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만들었다.

    즉 현재의 자동차보험 약관대로라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느 자동차든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긍을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보험회사의 이같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축소 노력에
    금융감독원이나 법원 또한
    동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보험회사의 약관변경 요구를 승인해주었고
    법원은 소송시마다 오락가락하는 듯한 판결로
    보험회사 편을 들어주는 듯 했다.

    1990년대 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피해자 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추가하여 별도로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상당수 제기되었을 때
    우리 법원의 하급심은
    잇따라 보험가입자의 편을 들어준 적이 있었다.
    충남 당진군법원 판결을 필두로
    춘천법원 및 부산법원 등에서
    교통사고 사상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시체사고 보험약관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2001. 9. 7. 선고 2000다 21833)
    상해보험의 일종인 자동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다른 보상(대인1 및 대인2)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즉, 자도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일반 상해보험과 또다른 손해보험적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규정에 의한 일반 인보험과 달리
    다른 부분 보상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금번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원래 취지대로
    다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다른 보상과 관계없이 별도로 추가하여
    다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금번 대법원 판결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다른 보상과 관계없이 지급하라는 이유는
    2001년 당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와는 다르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다른 보상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보험금 지급 및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상금을 공제하도록 한 약관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간 보험약관과 판결 등이 오락가락 한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소멸시효(2년)이 지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차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차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긍 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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