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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리 부주의 과실 100%, 6천만원 판결....
  • 올린이 : 관리자 ( 2021.09.28 17:25 ; From : 118.37.203.17 )
  • 조회 : 78 회
  • 파일 : 2019가단8989_판결문_자전거사고.pdf 2019가단8989_판결문_자전거사고.pdf(318694byte)
  • 개를 묶어두지 않고 풀어놓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통행인에게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자전거 운전자가 개를 피해 달아나다
    도로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충격하여
    넘어지면서 오른손 둘째 손가락 첫마디의 관절내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경찰에 신고되어
    개 소유 및 관리자는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손가락 골절부위에 대하여
    금속핀을 삽입하는 수술 및 제거하는 수술 등을 하면서
    2회에 걸쳐 2개월 남짓 입원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손가락에 10%에 달하는 노동력상실율의 장해를 입어
    (관절 내 골절이 있는 경우
    대개는 영구적인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남기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고
    장해보상의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등의 손해액으로
    개 소유자와 불법주차 차량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100%인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개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전과자 되고, 자칫 엄청난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적 문제를 해결할 보험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민사적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며,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화재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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