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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 미끌림 방지조치 소홀 과실 70% 인정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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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11.22 11:25 ; From : 218.148.77.91 )
조회 : 40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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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계곡 근처 펜션에 묵던 손님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펜션측의 책임을 70%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펜션 측은 고객의 입실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으나
고객이 화장실 사용 후 발생한 물기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의하면
화장실 바닥에 미끌림방지 타일을 시설하지 않았고,
별도로 미끄럼 방지 메트 또한 설치하지 않았으며,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로써
펜션측으로서는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충분히 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고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다만, 피해자측 또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펜션 측의 책임을 70%로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고펜션은
계곡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을 갖추지 않은 부분도
고려 요인으로 참작되었다고 합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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