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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배달 대행 중 사상손해 보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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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3.01.04 17:59 ; From : 218.148.77.91 )
조회 : 542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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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상한 때에는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그 보상한 돈은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토록 하고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을 운행한 때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로(소위 면책사유 대상으로) 약관에 정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등에 의해 배달대항을 하던 중의 부상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법 2018나68157 등)에 의하면
이 같은 무보험차상해의 영리목적 행위 중 상해의
면책사유(보상하지 않기로 한 내용)는
고의를 제외하고는 면책사유로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약관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토바이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배달대행 중 무보험차에 의해 사상한 경우
그 사상자는 본인 혹은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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