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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의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제시 판례...
  • 올린이 : 관리자 ( 2023.08.18 13:11 ; From : 218.154.50.35 )
  • 조회 : 415 회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보험자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혹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대부분의 사망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전제조건으로
    "심실상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심신상실 상태라 함은
    환청,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심각한 인지기능의 손상 및 섬망과 같은 의식의 혼동상태의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고 여기면서

    그간 보험회사 주장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고도(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중도(증등도) 우울증에피소드의 경우
    심싱상실상태 인정에 아주 인색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2009다97772와
    2015다5378 및 2017다281367을 거치면서
    최근 하급심 판례(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가합100928)를 보면

    보험약관의 "심신상실" 규정에 대하여
    환청,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중등도우울증에피소드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특정한 게기 등이 주어지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상해 혹은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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