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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중 사고 자동차상해 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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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0.08.31 12:05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857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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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란 보상종목이 있다.
자동차보험 보상종목 중 대인배상1(책임보험), 대인배상2, 대물배상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종목이라면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등은 차주 및 운전자의 손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상종목에 해당한다.
물론 자기차량사고는 차가 파손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종목이며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 등이 무보험차의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종목이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없다.
2가지 보상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좀 비싸다.
대신에 보상 내용 및 범위가 좀 더 넓다.
자기신체사고의 부상보험금이 치료비만 보상하는 데 반해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정액보험금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상해는 위자료와 휴업손해의 보상도 가능하다.
또 자기신체사고가 급별 보상한도액이 있는 반면
(부상보험금 1,500만원에 가입하는 경우
디스크인 9급 상해의 보험금-치료비- 한도액은 140만원이다)
자동차상해는 급별 구분없이 총한도액(1,000만원과 2,000만원이 있음)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입원기간 소득 손실)를 보상받을 수 잇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또는 보험회사 내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 보상종목에 가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탑승중(운전 중 포함)인 경우에 한해
보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에 탑승 중이 아닌
사고 등으로 고속도로 등 갓길에 정차한 후
차량 주변에 서 있거나 사고 후 조치를 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 등) 에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의 보상 대상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 등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도록 한 약관 규정을
그동안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왔던 것을
대법원 등이 좀 더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보상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불법 주정차와 후속 차량에 의한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불법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불법 정차 후 갓길에 나와 있거나 사고 후 조치 등을 하던 중
후행차량에 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탑승객이 사상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여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이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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