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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생명보험 무동의 효과 설명 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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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0.08.31 14:33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819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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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시
그 타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우리 상법(제731조)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 체결시(보험계약의 상립시)까지
타인의 생명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보험에 붙여지는 그 타인의 동의(자필서명)가 없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법룰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생명보험(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할 경우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타인 등을 사망케 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이용한 보험범죄 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이 가능하다면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을 가입해둔 다음
피보험자 아닌 타인의 의도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 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이용한 보험사고 등이 만연할 수 있어
법률이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계약 후 보험에 붙여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보험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납입한 보험료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피보험자의 자필서명)가 아주 중요하게 되며
타인의 자필서명은 보험계약 성립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또한 타인의 자필서명은 나중 승인하는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자필서명 없이 많은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동의(청약서 해당란의 자필서명)가 없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보험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아야 하지만
타인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보험계약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을 해석하고 있다.
(유사 관련 보험분쟁조정에서 그 같이 결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의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토록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당시 타인인 피보험자의 동의(자필서명)가 없더라도
그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계사 등이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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