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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 고액입원급여, 실제 입원기간 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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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0.09.16 15:21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822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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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하면서
특정질병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고액의 입원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설혹 부상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 보다 초과하여 입원을 하였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을 입원일수 전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2심 법원)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관절염의 통상적인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겨 입원하였더라도,
이 기간 내에 퇴원할 정도로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특정 질병인 관절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입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덧붙여 피보험자가 입원한 기간에 갑산성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절 질환 외에 이 같은 진단을 받았거나 다른 병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원기간이 적정기간인 2주를 초과한 것이 여타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하면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입원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도 판결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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