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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라도 사고후 조치 안하면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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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5.13 11:42 ; From : 175.193.171.196 )
조회 : 807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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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달아나버린 경우라고 표현들을 많이 함),
법률 위반 및 처벌은 어떠할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사람 부상 없이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의
법률 적용 및 처벌이 다르다.
(관련 내용은 [사고처리] 정보게재 내용에 있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에 의거
소위 말하는 뺑소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좀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9세 어린이가
진행하던 차와 부딪쳤는데
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어린이에게 괜찮냐?라고 물었고
아이가 괜찮다라고 대답하자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 뺑소니로 신고되어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차 운전자가
아이의 부상 여부(상처 및 아픈 곳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폈거나
아이에게 혹시 아프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주었다면
또는 차 운전자는 병원에 가자는데 아이가 한사코 거절하며 가버린 경우라면
차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또는 자전거, 손수레, 오토바이 등과 접촉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의심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 연락처를 주는 것은 물론
연락처 및 이름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사람의 부상은 없으나 물적피해를 내고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위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동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 문이 경미하게 찌그러지는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접촉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20~30미터를 간 후 잠시 멈췄다가
피해 차량 차주가 쫓아가자 그대로 달아난 경우로써
비록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하는 차량을 피해자가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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