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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상실수익 이자공제, 지급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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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5.20 16:50 ; From : 175.193.171.196 )
조회 : 805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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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1년 6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따라서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금(또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일부 바뀌게 된다.
1. 상실수익의 이자 공제
사망 및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경우
그 손실(상실수익, 일실소득 등이라 함)을 산정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사망일 또는 장해진단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기간 얻을 소득에 대하여 이자(법정이율 년5%)를 공제하였으나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자공제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사망일 또는 장해진단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면
이전 보험약관 보상기준에 비해 대략 5개월치(실제로는 조금 적음)의
보상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많아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2. 농업종사자의 취업가능년한
농업종사자의 경우 취업가능년한이 60세이던 것을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65세로 연장하였다.
이는 농촌거주자들의 연령이 고령인 점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된 부분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3. 교통비의 인상
자동차사고로 수리기간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종전 보험약관에서는 렌트비의 20%를 지급토록 하였으나
2011년 6월 1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렌트비의 30%를 지급토록 하였다.
다만 렌트비는 대여자동차요금(렌트카 업체가 정한 요금)에서
대여에 소요 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여
일반적인 요금(일반적으로 대여되는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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