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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과실상계 후 보상시 구상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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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3.06.03 11:47 ; From : 112.187.218.61 )
조회 : 822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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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버스를 세워두고
고장 차량 정비를 하던 정비사 1명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충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갓길에 고장난 버스를 장시간에 걸쳐 수리한 정비공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비공 및 정비를 지시한 고속버스 회사의 과실을 10%로 하여
손해액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하였다.
이후 사고 야기 차량 보험회사는
고슥버스 회사를 상대로
차주의 책임을 물어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를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보험회사가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에 있어
망인은 고속버스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망인의 고유한 잘못이 보이지 않은데도
망인의 손해배상에 있어 10%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데는
고속버스 회사의 과실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평가한 것이므로
다시 고속버스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피해자측 과실을 고려아혀 손해배상을 한 후
그 피해자측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고기여과실에 따른 구상권을 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 이중의 상계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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