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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마 만취수면 중 사망, 상해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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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3.06.14 14:07 ; From : 112.187.218.61 )
조회 : 832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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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평소 건강한 A씨가 음주상태로 약 74도씨의 불가마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상해사고에 해당한다며
2013. 6. 10.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A씨는 3년여 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인근 사우나 불가마에 잠들었다 익일 숨진 채 사우나 종업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거의 대개의 경우 그러하듯이
유족들은 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부검을 원치 않았고
(만일 부검을 했더라면 사망의 원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부검 결과는 보험의 상해사고 여부 판단이 좀 더 쉽게 되었을 것이다)
경찰은 타살 협의를 찾지 못해
A씨의 사망원인을 가마 내 높은 온도의 질식사로 추정했다.
나중 유족들은 A씨가 보험에 든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이 A씨의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A씨의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에게 외상 등이 있지 아니하고
사망 원인이 불불명하다고 하여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상해사고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A씨의 사망원인은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 유족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상해사고가 인정된다며
보험계약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잠을 잘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사고의 개연성을 무시한 채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금융감독원의 위 분쟁조정 결정은
상해 원인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의 개연성(확률)이 충분하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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