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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확인 않고 가입, 보험회사 책임 져야...
  • 올린이 : 관리자 ( 2004.12.07 16:37 ; From : 218.148.161.217 )
  • 조회 : 6422 회
  • 보험모집인이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했다면
    나이 제한에 걸린 자가 운전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작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모집인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보험 명의는 자신 앞으로 하되
    아들도 운전할 것이므로 아들도 보험헤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아들이 몇살이냐고 물어 스물 다섯이라고 하자
    다시 몇년생이냐고 다시 물어 1979년생이라는 답변을 듣고는
    A씨 아들의 정확한 생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은 채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험 가입 한달 뒤
    A씨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고(사망사고임)
    A씨 아들은 사고 당시 만23세 11개월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이유로 종합보험 보상을 거절하자
    피해자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한소영판사)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험모집인이 24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보험회사가 종합보험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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