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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 억울한 옥살이, 26억 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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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3.07.19 15:39 ; From : 112.187.218.61 )
조회 : 770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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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등에 대한 현실의 손해배상기준 및 근거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일명 파란연필 사건으로 불리우는 한 살인사건에 있어
대법원에 의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사람이
15년여의 복역을 했으나
나중 우여곡절 끝에 법원으로부터 다시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6억 3,752만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민사합의 33부)가 밝혔다는 보도다.
15년여의 무고한 옥살이를 한 A씨는
1972년 춘천에서 발생한 9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강간치상 및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5년여를 복역했는데,
A씨의 결정적 증거로 수사기관이 내세운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길이 15.8cm 파란색 연필이었고,
이는 나중 A씨의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최초 사건 현장 목격자인 B씨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연필이 누런 빛깔이었다고 1심에서 증언했다가
나중 위증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파란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해
뭇사람들에게 파란연필 사건으로 기억되게 되었는데,
A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2011년 무죄를 확정한 법원 재심 판결로
본래의 강간치상 및 살해죄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로 인해 A씨 부친이 사망하고
가족들 또한 주위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동네를 떠나 뿔불히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이다.
무고한 옥살이를 한 억울한 한 사람이
뒤늦게나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당사자 밑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당사자 및 가족에게는 억울함 및 그간의 고생 등에 대한 댓가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수긍하고도 남는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그 있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결코 되돌이킬수도 없는 사안에 대한 최선의 방안인 것인지
또한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최선의 방안이라 인정하더라도
그 금전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나아가 여타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새삼 곰곰히 되새기도록 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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