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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올린이 : 관리자 ( 2014.12.31 16:03 ; From : 119.197.21.120 )
  • 조회 : 5452 회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 청구권에 있어서도 소멸시효가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015년 3원 11일까지는 2년이고
    2015년 3월 12일부터는 3년이다.

    2014년 상법이 개정되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개정된 상법은 2015년 3월 12일 시행된다.

    따라서 상법 시행 이전에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든
    상법 시행 이후에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든
    2015년 3월 12일 이후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보험계약은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상해 및 질병의 발생)이 2015년 3월 12일 이후라면
    그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을 적용받게 된다.

    또 보험사고는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질병 진단, 골절진단일 등이 그 이후인 경우
    병원에 발생한 치료비 계산일이 그 이후인 경우
    입원일 등이 그 이후인 경우
    장해진단일이 그 이후인 경우 등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가
    2015년 3월 12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된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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