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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번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까?
  • 올린이 : 관리자 ( 2016.05.19 11:25 ; From : 14.39.156.134 )
  • 조회 : 1719 회
  • 2016. 05. 12. 대법원은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키로 정해두고 있었으므로,
    동일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계약시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 맞추어
    금융감독원도 보험회사들에게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이 지급 대상으로 한 것은
    상법상 소멸시효(2015년 3월 12일 이전 청구권 발생한 경우 2년, 이후 3년)가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일괄하여 자살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매달 자살보험금 신청 및 지급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향후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제재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했다.

    이쯤되면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외면하고, 거부해왔던 자살보험금을 어쩔 수 없이 지급할 것으로 기대할만 하다.

    그러나 그간의 보험회사들의 행태를 감안하면
    보험회사들은 그래도 버틸 것이다.

    안주고,
    대상자 골라서 마지 못해 주고,
    또한 최대한 늦게 주고,
    또 조금이라도 깍아서 주려 할 것이다.

    보험료 받아갈 때는 악착같다가도
    보험금 줄 때는 참 너무한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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