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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의 고지의무 위반과 제척기간...
  • 올린이 : 관리자 ( 2018.11.19 16:17 ; From : 58.224.60.133 )
  • 조회 : 77 회
  • A는 회사 채용 건강검진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단백뇨 및 혈뇨증상, 혈액요소질소 수치 등으로
    만상신부전증 의심소견(R/O chronic nephropathy)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건진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즉, 보험가입시 청약서 질문내용 중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보험 가입 직후 A는 추가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신장 생검 결과 IgA신졍증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며, 투약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다.

    그리고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 말기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말기신부전증에 의한 중대한 질병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비록 채용 건강검진이었지만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성신부전증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대전지법 2014가단231030)하였다.

    그러나 약관에 규정한대로
    보험계약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약관 규정에 의해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 하였다.

    이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약관 및 상법에 정한대로
    보장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유효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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