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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 질병, 5년이내 치료시 보장제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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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8.12.31 08:58 ; From : 58.224.60.133 )
조회 : 835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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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보면
고지대상 질병에 대하여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진단 재치료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전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보험 고지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와는 별도로
이른 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라 한다)
약관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단 고지대상기간을 말합니다)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창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고지의무 대상 질병에 대하여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진단 재치료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전기간 보장을 하지 않으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5년 이후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한다 는 것이다.
이 약관 내용을 핑계로
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이 고지의무 위반을 한 사실을 안 경우
1)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2) 보장제한 등의 조건부 담보 동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항(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상법상 무효인 규정이다).
고지의무 대상 질병과 동일 질병이라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약관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은 무효이므로
보험금(진단보험금, 실비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보장제한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지 대상 질병과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가입 후 재진단 및 재치료를 하더라도
그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년이다.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장제한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는, 그리고 보험업 종사자들은
고지대상 동일 질병은 가입 후 5년이 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가입 후 5년 이내 재진단 재치료시에는 보장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아주 엄포를 놓고 있다.
보험에 관한 한 소비자가 현명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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