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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노동자 정년 65세 적용의 대법원 판결..
  • 올린이 : 관리자 ( 2019.02.22 13:06 ; From : 58.224.60.133 )
  • 조회 : 398 회
  • 드디어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년한(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다248909호)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적용되었던 경험칙의 제반사정들이
    현저하게 변하였으므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년한을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평균여명이 2017년 기준 남자 79.9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고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0,000달러에 이르렀으며,
    육체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등 역시
    2013년 이전 58세의 정년에서 60세로 연장되었고,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적인 평균은퇴연령은
    남자 72.0세, 여자 72.2세이며,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조사에 의하더라도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종전 52.0%에서
    2017년 61.5%로 상향되었고,
    국민연금법 수급개시연령, 각종 사회보장 법령 등이 65세를
    그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여하튼 금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권리가 조금은 나아질 것을 기대해본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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