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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계약의 유암종 일반암진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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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9.07.25 09:40 ; From : 58.224.60.133 )
조회 : 937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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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2008년 이전 가입한 계약의 암보험금 지급에 관한
대법원 2017다256828판결을 소개하였다.
판결의 결론은 충수에서 발생한 유암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2008년 이후 가입한 계약의
유암종 보험금 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7다285109)이다.
2008년 이전 가입한 암보험과
2008년 이후 가입한 암보험의 유암종에 대한 차이점은
약관에 정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근거가 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2008년 이전 가입한 암보험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고
2008년 이후 가입한 암보험은
2008. 1. 1.부터 시행하는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게 되는데,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충수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유암종”에 대해서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를 하고
그 이외의 유암종에 대해서는
모두 일반암(직장 유암종의 경우 C20코드)으로 분류하였으나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충수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유암종”은 물론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유암종”의 경우에도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2가지를 제외한 유암종에 대해
일반암(직장 유암종의 경우 C20 코드)으로 분류토록 하였다.
여기에 대한병리학회가 2008년 및 2012년 논문에서
직장에 생긴 신경내분비종양이 대세포(L cell type) 형으로
1cm 미만이고, 1등급(Grade1)이며, 혈관침범이 없다면
경계성종양인 D37로 분류할 것은 제안하였으며,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서(2014년 통계청 발간)에
유암종의 형태분류에 관하여
직장 유암종 1등급이면서, 크기가 1cm미만이고, 혈관 및 근육층 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기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특히 2008년 이후 가입한 암보험의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위 이유들을 근거로
일반암진단보험금이 아닌 경계성종양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한 실제로도 그 같이 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다285109판결(판결일 2018. 7. 24.)에서
암보험 약관은
일반암과 경계성종양의 분류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용어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코딩지침서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직장 유암종에 대해서도
그 크기나 침윤정도, 분화도 등에 관계없이
일반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회사들은
크기가 적고, 분화도도 낮으며, 혈관 침윤이 없는
직장 유암종에 대해서도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암진단금을 지급하게 될까?
글쎄다.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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