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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없이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때...
  • 올린이 : 관리자 ( 2020.02.14 13:23 ; From : 58.224.60.133 )
  • 조회 : 889 회
  •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혹은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회사)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다215728, 2020. 02. 06.선고)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단체협약 등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익자의 지정은 무효이므로
    (그럼에도 보험계약 성립의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보험자 상속인이 된다.
    (위 대법원 판결내용에 의하면
    이 건 보험사고의 피보험자가 속한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피보험자 혹은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명백한 규정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동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 있어
    상속인인 보험수익자 중 1명이 보험금 청구 포기를 한 경우
    이는 수익자 고유재산의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 청구 포기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인의 보험수익자 중 1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그 보험금은 주인 없는 돈이 되고
    그 보험금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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