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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리소홀 처벌과 책임 떠남기기 위증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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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11.23 18:42 ; From : 218.148.77.91 )
조회 : 31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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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처벌과
사고 발생 책임(개에 물린 책임)이 피해자측에 있는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처벌 중
더 무거운 책임은 무엇일까?
법원은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물품을 거래하던 13세의 중학생을 물게 해 다치게 한
A씨를 과실치상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A씨의 동생 B씨는
피해자가 반려견의 머리를 만지는 등
경솔한 행동을 함으로써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직접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으나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의 확인을 통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되어
위증죄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려견과 관련해서는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가 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물지 않아요."
라는 말이 있는 반면
"세상에 물지 않은 개는 없다"는
상화 상반된 말이다.
한없이 어여쁘고, 귀여운 가족 같은 강아지이지만
자칫 방심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물수 있고
이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물론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민사적 배상책이을 대신할 수 있다)
형사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 고발되어 형사합의를 하거나
검찰에 송치된 후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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