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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7일 이상 치료 의 의미는?
  • 올린이 : 관리자 ( 2023.08.04 18:20 ; From : 121.173.108.237 )
  • 조회 : 502 회
  •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서의 고지의무 관련 질문에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 보험관련 종사자들조차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예컨대, 동일질병으로 5년간 총 치료한 회수가 7회 이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코드가 같은 질병의 치료회회수가 5년간 7회 이상인지
    그 여부를 묻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병명 혹은 질병분류 코드가 같은지 다른지 여부는
    7회 이상 치료의 고지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다.

    감기는 기관지염, 인후염, 인두염, 인후두염, 비염, 폐렴, 천식 등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코드가 각각 붙여질 수 있으나
    각각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로 같은 질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많으며)
    7회 이상 치료는
    같은 질병의 5년간 치료회수는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약서에서 묻는 질문의 뜻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시작 후 완치일까지
    치료회수가 7회 이상인 케이스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다.

    같은 원인이란, 하나의 사고로 손목과 얼굴을 다친 경우
    2군데 질병(상병)의 치료회수를 포함하므로

    2군데 상처가 다 치유될 때 까지 치료한 회수가 7회 이상이라면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7회 미만이라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감기를 예로 들면
    감기는 시시때때로 발병했다 낫고,
    또 다시 발병 및 낫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감기가 발생할 때 마다 다 나을 때 까지 7회 이상
    아주 심하게 아픈 적이 있다면 고지를 하고

    매번 감기에 걸릴 때마다 7회 이상 치료를 한 적이 없다면
    5년간 감기로 100번의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감기는 매번 걸릴 때 마다 바이러스도 같지 않아,
    매번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란 없다.

    따라서, 감기는
    한번 걸렸을 때 7회 이상 치료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다.

    한편, 검사는 치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한심한 경우도 더러 목격한다.

    예약된 검사만 했거나, 의사 진찰 없이 그냥 검사만 받아본 경우,
    국가 건강검진이나 종합 건강검진시의 검사 등은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진찰은 받고, 행한 검사를 치료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치료 혹은 7일 이상 치료의 판단이 쉬운 일은 아니나
    곰곰히 잘 헤아려 보고
    스스로 판단이 곤란한 때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전문가란
    보험전문가가 아닌 보상전문가를 말한다.

    애써 가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시부터 제대로 된 계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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