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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치료에 해당할까.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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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3.08.11 10:40 ; From : 211.226.211.34 )
조회 : 18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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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치료가 아니라는 얘기를 가끔 듣게 된다.
특히 보험업 종사자들이 그 같이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말이다.
검사도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 중 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있다.
첫째, 검사만 하는 경우이다.
미리 예약해둔 검사, 예컨대 MRI검사만 예약된 날 하는 것이다.
이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에서
그 검사만 한 날은 1회 치료로 셈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건강검진 등은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던,
회사에서, 혹은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던
그냥 임의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경우이던
이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째, 경과 관찰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치료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원 판결 등에서 그 같이 해석한 사례 등을 찾을 수 있는데,
암의 수술 및 치료 후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한 진찰과 검사는 치료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경과 관찰시에 약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목적의 투약 처방이 아닌 예방목적의 투약 처방이라면
이 또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네째, 의사의 진찰 없이 행해진 검사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청약서 질문에
"의사의 진찰을 거친 후 행한 치료"에 한해 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는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리하여 가입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고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회사는 인수여부 및 인수조건-보험료 할증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나중 보상시 다시 문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따라서, 치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참고로, 치료와 관련하여 미리 얘기해두자면
처방만을 받기 위해 진찰하는 것도 치료가 아니다.
이는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관련 청약서 질문사항에
그 같이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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