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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부터 2024. 12. 31.까지 적용할
보통인부 임금(일용근로자임금) 및 기타 직종(예, 용접공 등) 노임단가 입니다.
도시지역 거주자로서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 가능한 직종별 임금으로,
특별한 기술 없는 경우 보통인부 임금 적용 가능하며,
건설부분 보통인부임금(일용근로자임금)은 2024년 하반기 1일 167,081원이므로
월 22일 일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액은 167,081원에 22일을 곱한 3,65,782원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송상 사용하는 위의 방식과 달리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합해
이를 2로 나누어 평균한 다음 25일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9. 1. ~ 12. 31. 까지는 3,163,613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규정하여 그 적용주장을 하고 있을 뿐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물론
보험회사 보상에 있어서도 예상판결액에 준하는 재심 등을 하는 경우
2024년 하반기 도시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인 3,675,782원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 따라 20일을 적용(3,341,620원)할 수 있습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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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