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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신고
사고 신고의 효과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데는 대개 이유가 있다.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확정해두기 위해서,
나중 소송시 사고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등…

이러한 이유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더불어 사고 신고 이유가 없다면(예컨대 그 자리에서 보상문제까지 매듭지었다면)
굳이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 역시 신고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보상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사고로 인한 개인간의 보상문제나
물건을 사고 팔고 대금을 주고 받는 문제 등은
국가나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며(사적 자치영역이므로),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개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월권행위임).

다만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가 사고피해를 보험처리하지 않거나 개인적 보상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수단이 된다.

한편 나중 소송시 사고사실 및 사고내용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는 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또는 보험회사의 사고처리내용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또 사고사실을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고 사고내용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대부분의 추둘사고 등)
그냥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과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즉 이는 각각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곳에 알렸다고 해서 그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경찰에 사고신고 되었더라도
보험회사에 별도의 사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며
반대로 보험회사에만 사고 통보를 한 경우에는
경찰은 사고사실을 결코 알지 못한다.
  • 사고 신고는 꼭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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