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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무조건 건강보험 급여 제한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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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1.08.13 07:54 ; From : 121.142.175.225 )
조회 : 506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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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운전 등을 한
부상자(차 운전자, 저전거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 포함)의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거나
(병원 치료비의 건강보험 처리 자체를 거부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하더라도
나중 이를 본인에게 환수하는 보통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제1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2대 주요항목 사고 중 본인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의 결과(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차(오토바이 및 자전거 포함) 운전자(혹은 보행자) 등이
12개 주요항목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적이 아닌 부상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결과
(예컨대 과속이 아닌 상태에서 빗길에 미끌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 등)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더 나아가 2021. 2. 4. 선고한 대법원 판례(2020두41429)에 의하면
비록 신호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상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해서는 아니되며
(국민건강보험금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교통사고방지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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