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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처벌
11개 항목 이외의 사고의 처벌은?

11개 항목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사망사고도 아니며,
사고 후 조치도 다 했고,
사고 차가 보험에도 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적용 대상의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사고로서
공소권 자체가 없으므로 입건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및 사고결과에 따른 운전면허벌점이 부과되며,
범칙금 통고처분(소위 말하는 교통위반 딱지)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부과 및 범칙금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자 모두에게 가능하며
(예컨대 안전모 미착용자 모두에게 행정처분 가능함),
사고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부과 및 범칙금통고처분은
사고원인 제1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가?
  • 형사처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형사처벌의 정도
  • 11개 항목 물적피해 사고의 처벌은?
  • 11개 항목 이외의 사고의 처벌은?
  • 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 범칙금 통고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