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 > 보상 > 간병료
|
|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치료기간 중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간병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치료 후에도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역시 간병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치료 후 계속하여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간병료는 피해자가 생존 가능한 기간 내내 보상받아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또는 의사의 소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즉,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고,
그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또는 의사 소견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판단한다.
실제 소송에 있어 판례는
치료기간 중에는 재판부 재량에 의해
입원기간의 1/2정도 기간을 간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치료 후에는 의사 소견을 참작한다.
다만 치료기간 간병은
피해자가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간병료 보상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치료기간 중 간병료 보상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이후에는 장해가 100%인 경우 또는 식물인간 등인 경우에 한해
간병료를 보상하도록 정해두고 있어,
보험회사는 될 수 있으면 간병료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간병료는 치료기간 중 받으려 해서는 안되며
또한 미리 그 지급을 약속바으려 하지 말고
치료가 다 끝난 후 또는 나중 보상합의를 하는 때
전체적인 보상금을 정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간병비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기 보다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임.
이는 절대적으로 미리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며
나중 합의시 해결하는 것이 항상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임)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해 보상받는
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나 자동차상해에 있어서는
간병료 보상을 받는 것이 거의 어렵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