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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
가족 간병료도 보상 가능해
간병료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물론
가족이 간병을 담당하여
실제로는 금전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고 또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비용의 지출만 없었을 뿐 간병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간병으로 인해 간병인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병에 있어 간병료의 보상은
간병인의 휴업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료를 계산한다.

즉 월소득액이 많은 가족이 간병을 하였더라도
간병하느라 간병 가족이 그 소득을 얻지 못한 금액을 간병료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 여자를 고용했을 경우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간병료 지급액이 여자 성일 보통인부 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이 많지 않으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실제 지출액이 아닌 성인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간병료의 보상금액
  • 가족 간병료도 보상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