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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접수 이후의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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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한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장해가 남았거나
성형수술 또는 몸 안에 금속물 등을 빼내는 수술이 필요하여
장해여부 및 정도 향후치료비 등을 판단받기 위해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변론기일 전에 소송에 관련된 모든 증거조사절차를 먼저 완료하므로
소장 제출과 함께 또는 소장 제출 직후
증거조사 등을 위한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신청촉구를 하기도 한다.
소송 또는 소장에서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의 기록을 송부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장해진단 및 향후치료비 등의 감정을 요청하는 신체감정촉탁신청,
기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의 제출 등이 된다.
소송 당사자(원고 및 피고)가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낸 경우
법원이 신체감정촉탁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은 신체감정을 할 병원을 정하여 통보하고(원고 및 피고, 병원에 통보함)
피해자는 병원과 일정 등을 협의하여 신체감정을 받고
신체감정의사로부터 신체감정결과가 법원에 회신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보상청구의 변경 또는 확장을 하게 된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하고,
양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서로 주장할 바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이를 준비서면이라 한다)
변론기일 또는 그 전에 제출한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장할 바를
미리 서면으로 적어 제출하는 것으로서
변론기일 며칠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변론이 1회 또는 그 이상 진행된 후 종결되면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정 및 화해권고 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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