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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도 보상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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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소송 판결에 의해 양 당사자가 쓴된 비용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비용까지 보상받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장 접수 후 당사자간에 소취하 합의를 하거나
재판부의 화해권고 또는 조정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대해 다투지 않거나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판결에 의해 비용정산 주문을 받더라도
비용부담은 당사자 상호간 일정액씩 부담하는 판결이 대부분이어서
별도 정산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소송비용 부담은 소송에 이른 책임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판결금액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청구하게 되고
(피해자 과실 등 고려없이 청구하며, 또한 좀 더 많이 청구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는 심리가 작용함),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으로
당사자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되므로
원고 및 피고 상호간 각 1/2씩 또는 1/3과 2/3 등으로 판결되어
비용 정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셋째,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금액 및 소송비용과 달리 실제 받는 금액은
당사자간에 다시 정할 수도 있는데
(얼마 깎아주지 않거나 좀 더 주지 않으면 항소하겠다고 하기도 함),
이 때 소송비용 정산을 포기하거나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금액을 일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보상에 대한 판결을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항소 등을 이유로 소송비용 포기를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의 포기는 물론
판결액에서 얼마를 깍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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