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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보상 > 사망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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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생활비의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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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아직은 공제가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이 더 우세하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아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망인이 살아서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수, 생활정도, 망인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에 의하여 증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망인의 생활비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는 데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망인 본인의 생활비는 1/3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사망 상실수익액 보상에 있어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망인이 살아서 얻었을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하게 되더라도
이는 소비로서 만족을 얻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망인이 그러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 판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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