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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보상 > 사망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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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가능월수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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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상실수익 계산에 있어
망인의 사고일 이후 소득활동 가능한 월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장해 상실수익 산정에서와 같다.
즉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로부터
소득활동이 종료되는 때(정년) 까지의 월수를 산정하면 된다.
이 때 미성년자 등의 소득활동 가능한 시기 및 정년의 내용 또한
장해 상실수익 산정에서와 같다.
다만 소득활동이 종료되는 정년을 정함에 있어
그 정년이 법 또는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유의할 점이 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의 경우 일정 년령(예컨대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6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말, 연도말, 학기말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또 60세에 이르는 날과 60세가 끝나는 날은
1년(12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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