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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노동력상실율)
사고의 기여율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장해보상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시적 장해와 함께 사고의 기여율이다.

이를테면 디스크로 인한 장해가 남았거나
무릎 연골파열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
다른 사고 또는 노화로 인해 좋지 않았던 부분이
당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장해를 남긴 경우이다.

이 경우 장해에 대해
사고 기여율이 얼마(몇%)인지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사고 기여율에 대해서만 장해보상을 받게 된다.

사고 기여율을 치료비 및 치료기간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고 기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기왕증 등이 일부 있는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보상 모든 손해에 대해
사고 기여율만큼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고로 인해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을 치료하는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휴업손해를 100% 보상하고,
일정기간 이후 치료비 및 휴업손해와 장해보상에 대해
사고기여율 해당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더 이상 호전 안 되는 것이 장해
  • 장해는 노동력상실율로 나타내
  • 노동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해
  • 한시적 장해와 영구장해
  • 사고의 기여율
  • 장해의 판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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