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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노동력상실율)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는 방법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 가능한 방법은 없다.

그 만큼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는 방법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이곳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얘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해진단에 응하는 환자의 태도이다.

환자는 가급적 의사의 동정을 받도록 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행동이나 태도는 물론 말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

어느 곳에 어떤 이상이 있냐고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장해판단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체를 하거나
장해에 관해 아주 잘 아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보상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하는 순진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또 주요검사(MRI등) 결과 및 임상검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의
과장을 해서는 안된다.

경험 많은 의사라면 금방 알 수 있고,
보상성 환자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환자의 태도는 장해진단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해진단을 받을 때의 태도에 대해
경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며,
장해진단을 받을 때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도 좋다.

둘째, 장해진단을 정확히 해주도록 의사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환자 상태 및 장해진단과 관련된 요구 사항에 대해
의사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며,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른바 장해진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판단해주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무릎관절의 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피감정인에게 후유장해가 남는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의 내용과 근거는 무엇이며,
피감정인의 직업을 감안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어느 정도인지?”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같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후유장해 여부 및 정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방법으로서

① 정상인의 무릎의 운동 영역 및 정도와
피감정인의 건측 및 환측의 운동 가능영역 또는 정도는?

② 피감정인의 무릎운동 제한으로 인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 보행
㉡ 경보 또는 runnig
㉢ squatting position(쪼그리는 자세)
㉣ weight-bearing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와 지장을 준다면 그 정도는?
③ 피감정인의 무릎운동 제한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피감정인의 직업을 감안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식으로 장해진단 요청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장해진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장해진단 요청서 작성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실 견본을 참고하고나
상담실에서 이곳 운영자에게 작성의뢰를 할 수도 있다.

셋째, 환자의 부상 정도, 치료내용, 치유정도의 자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장해 정도를 제대로 판단해주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대개 진단서와 장해진단시의 환자 상태만으로
장해진단을 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환자의 장해내용 및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후유장해란 환자의
장래의 불편함 내지 신체기능상의 결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상 정도는 물론 치료내용, 치유과정, 치유정도 등을
제대로 알아야 장래의 장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장해진단을 받을 때에는
장해가 남는 부위와 관계된 주요검사결과, 진료기록, 수술결과지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환자가 부상한 때는 물론 치유과정마다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해 주치의에게 질문에 답변 받는 형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어
이를 장해감정을 받는 의사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네째, 장해진단을 제대로 하는 의사를 찾는 방법이다.

물론 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택에 대하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더 이상 호전 안 되는 것이 장해
  • 장해는 노동력상실율로 나타내
  • 노동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해
  • 한시적 장해와 영구장해
  • 사고의 기여율
  • 장해의 판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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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장해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