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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노동력상실율)
장해의 판단시기

장해판단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부위별로 장해판단 시기가 다르고,
부위가 같더라도 부상정도 또는 상태에 따라 다르며,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치유 정도를 관찰하면서 그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장해 판단 시기는 보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장해 판단 시기 선택에 따라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해판단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조차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골절의 경우에는 대략 3~6개월 정도면 장해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골절부의 유합이 늦어지거나
복잡골절이나, 특수 부위의 경우
1년 이상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린 아이들의 성장판 골절에 의한
성장 장해 및 골절부의 각형성 장해는
2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경마비의 장해는 6개월 이상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으며,
두부 또는 정신과 장해는 1년 이상 또는 2년 정도 경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말해 장해판단 시기는
각 환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부상의 정도, 치유 정도, 과실의 정도, 나이, 직업복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장해진단 시기를 앞당기면 좋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상태가 좋아져 장해가 적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언뜻 그럴듯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의 말일 수도 있다.

보험회사는 장해진단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장해진단을 하는 의사 역시 마찬가지다.

장해는 다 치료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한다.

그러므로 장해진단 시기가 너무 빠르면
나중 치유가 상당히 양호한 경우를 가정하여 장해정도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 경우를 가정하여 보상을 하려든다.

따라서 장해진단은 제 때에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장해율이 높거나 치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일수록
더 그러하다.

특히 무릎 인대 파열에 의한 장해(특히 동요장해)는
다 치료한 다음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응해본 후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동요장해는 기간이 경과하고 생활에 적응하면서
장해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장해가 남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 등에는
장해판단 시기를 앞당기거나
보상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
보상조건(보상금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더 이상 호전 안 되는 것이 장해
  • 장해는 노동력상실율로 나타내
  • 노동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해
  • 한시적 장해와 영구장해
  • 사고의 기여율
  • 장해의 판단시기
  • 장해진단을 받는 곳
  •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는 방법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장해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