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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차와 차의 사고 과실

차와 차의 과실은
사고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책임비율이다.

보행자나 탑승자의 경우
자신의 손해액 보상에 있어 감액하는 비율이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은 아니지만
차와 차의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그 비율대로 부담해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과실비율이다.

따라서 차와 차의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차의 운전자 및 차주는
그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비율대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차와 차의 과실비율은
사고차량간 서로의 잘못 정도를 비교하여 정한다.

다만 난폭한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대적으로 더 큰 차)에 주의의무가 좀 더 많다고 보아
해당 차량에 10% 정도 과실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신호를 위반한 차와 신호에 의해 진행한 차의 과실비율은 100:0이다.
즉, 신호위반 차에 모든 책임이 있다.

다만 자기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았다면
10%내외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경우는 별반 없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자기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와의
과실비율 역시 100:0이다.

즉,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모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대방의 중침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거나
또한 사고회피가 가능한 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20%의 과실이 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의 책임은 50:50이다.

다만 우선 통행할 권리가 있는 차량의 잘못이 10% 정도 적으며
(명백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30% 정도 적음),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차에 10% 정도 과실이 더 많다.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의 신호 없는 교차로의 경우
통행우선권이 있는(상대적으로 주의의무가 적은)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더 적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자기 차로를 진행 중 양보하지 않은 차와의
과실비율은 70:30이며,
자기 차로를 진행하는 차와
도로의 좌우측에서 합류하는 차의
과실비율은 80:20정도이다.

주정차 중 문을 열고 닫는 차와
그 옆을 지나는 차와의 사고는
주정차 차량의 안에서 문을 열고 닫는 중인 경우에는
문을 열고 닫는 차의 과실이 70%이고,
주정차 차량의 밖에서 문을 열고 닫는 중인 경우에는
문을 열고 닫는 차의 과실이 40%이다.

뒤차가 앞차를 충돌하는 추돌사고는
뒤차의 과실이 100%이며,
도로변에 주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과실은 10~30%이다.
  • 보행자의 과실
  • 탑승자의 과실
  • 차와 차의 사고 과실
  •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
  • 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
  • 감액비율 및 과실비율의 판단권자
  • 감액 또는 과실상계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