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진단의 보상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액
  사망 상실수익액
  간병료
  위자료
  장해(노동력상실율)
  소득
  과실
  보상합의
검색
  홈 > 보상 > 과실

과실
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정한 차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 역시 자신의 과실비율대로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고,
실제 그러한 판례도 다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사고 야기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사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또한 차량이라기보다는 보행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보행자에 있어서와 같이 자신의 보상액을 감액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실제 그 같은 사례 또한 많다.

현재는 두 가지 주장 모두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부분 역시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즉, 차와 자전거와의 사고에서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보행자 과실비율을 적용하되
보행자보다는 좀 더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달리 자전거 역시 차량으로 보아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비율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오토바이 보다 좀 적게 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 보행자의 과실
  • 탑승자의 과실
  • 차와 차의 사고 과실
  •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
  • 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
  • 감액비율 및 과실비율의 판단권자
  • 감액 또는 과실상계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