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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

차와 오토바이의 과실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과실비율대로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차와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대체로 차와 차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오토바이는 상대적 약자이므로,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이 심한 쪽은 대체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므로
차대차 과실비율에서
오토바이의 잘못이 10% 정도 적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사고,
추돌사고에 있어서는 차와 차의 사고에서의 과실비율과 같다.

그 이외의 사고의 경우
차와 차의 사고 과실비율에서 오토바이 과실을 10% 적게 한다.
  • 보행자의 과실
  • 탑승자의 과실
  • 차와 차의 사고 과실
  •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
  • 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
  • 감액비율 및 과실비율의 판단권자
  • 감액 또는 과실상계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