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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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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소박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 미리 얼마쯤 보상금을 받고,
이후 치료는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측이 그 같은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하는 측으로서는 얼마를 주더라도(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에 관한한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며
얼마 주고 나서 계속하여 언제까지고 돈이 더 들지 모를
치료를 계속해주는 방식의 합의는 원하지 않는다.
즉, 교통사고에 있어 보상합의란
그 사고에 있어 보상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인데,
합의 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비를 대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가 얼마나 계속해서 더 소요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합의일 이후 계속하여 치료하기로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가 아니며,
보상하는 측으로서는 그 같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합의란 보상에 대해 모든 것을 일단락 짓는 것을 말하며,
합의 후에는 여하한 보상도 없다.
보험회사의 경우 그 사고에 대해 총 얼마를 보상하기로 하고,
모든 보상을 종료하며,
설혹 다른 권리가 있게 되더라도 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 이후 여하한 사유로도 다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보상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보상은 없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은
사고 당시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합의 후발생한 후유증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
휴유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은 얼마라는 점을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예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상받기가 좀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후유증 등이 염려되는 때에는
합의시기를 미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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