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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목, 허리 등)
염좌의 경우에도 장해가 남을 수 있는가?

염좌에 있어 장해가 남는 경우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즉, 대개는 치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장해를 인정받아 장해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장해란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치유되지 않는 고정된 증상이
사고 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예컨대 운전 등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지장이 있는 정도를 노동력상실율로 나타낸다.

따라서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하는 일에 따라 노동력상실율은 달라진다.

노동력상실율은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이다.

안 좋은 증상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비율이며,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 만큼
소득 또한 그에 비례해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20%의 노동력을 상실한 것이라면
부상자가 사고 전 일을 수행하는데 20%의 지장이 있게 되고,
따라서 급여나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 역시 20%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노동력상실 만큼 소득상실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는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치유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아프거나 특정 부위를 다쳤다고 해서 모두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 장해가 되거나 모든 경우 장해를 남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상 또는 병명은 있고,
이를 미리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를 다 하고 나서도
더 이상 치유되지 않는 증상이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노동력상실에 대해서는 그 평가 기준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한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A.M.A. 방식에 의해 그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에 대해 약관 기준에 의해 장해율 또는 지급율을 판단한다).

염좌에 있어서도 장해 평가는 마찬가지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심한 염좌라면
치료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되고,
치료 후에도 낫지 않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치료기간이 길면 길수록
염좌 부상의 장해 인정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말이 된다.
  • 염좌란 무엇인가?
  •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 초기치료가 중요하다는데…
  • 통상적인 치료기간
  • 사정상 치료할 입장이 안되는데…
  • 미리 합의하면…
  •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은…
  • 보험회사가 합의를 종용하는데…
  • MRI 결과 디스크라는데…
  • 염좌의 경우에도 장해가 남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