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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형사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란 법적 제도가 아니며,
의무 또한 아니므로(오로지 당사자 선택사항이므로),
합의 여부나 합의금액 역시 당사자가 정할 문제이다.

또 형사합의금은 실질적으로는 사례금이라고 해야 하며,
사례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있기 마련이다,
즉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형사합의금액이 있기 마련이다.

기준 금액은 대개 일반적인 공탁금액 정도가 된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측이 공탁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일정금액을 제공하려 하나
피해자측이 그 돈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측이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겨두는 대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그 금전 제공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에 갈음(대신)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공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적인 형사합의금은
당사자의 신분, 사는 정도, 피해내용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사고 운전자가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형편이 넉넉한 경우
형사합의금은 다소 많아지며
(어느 유명 연예인은 사망사고에 있어 1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준 경우 있음),
생명 존중 사상이 높은 시골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금액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반면 사고 운전자가 잘 살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합의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금액이 최저선인 경우가 많다.

사망사고에 있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700~3,000만원 정도이며,
부상사고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이다.

다만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사망 합의금을 넘지 않으며,
부상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은 더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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