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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형사합의서의 내용은…

합의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

다만 형사합의의 목적상 또는 당사자 각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적어두어야 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형사합의서에 가해자측으로서 적어야 하는 사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고일시와 장소, 사고차량 및 운전자, 피해자 등에 의해
사고 내용 당사자 등을 확정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적는다.

덧붙여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 준 금액을 적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키로 한다거나,
이 합의 이후 어떠한 이후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금액을 적을 수도 있고,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적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과 관련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둘 수도 있다.

피해자측으로서 합의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합의금액이 많지 않거나
민사적 보상 후 또는 민사적 보상과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합의서 내용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형사합의 내용이 민사 보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형사합의금액은 줄여 적을 수 있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노력하면 대부분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금액의 성격을 적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질 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미리 양도해두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다.

이 중 요즘 가장 널리 일반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번째 방법이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대체로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 형사합의란 무엇인가?
  • 형사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 형사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 형사합의서의 내용은…
  • 형사합의금이 민사보상에서 공제 안 되려면…
  •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형사합의가 잘 안되면…
  • 공탁은 어떻게 하는가?
  •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