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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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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피해자)로서는 이를 수령할 수도 있고,
공탁금의 수령을 유보한 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낼 수도 있다.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공탁일로부터 10년간이다. 1
0년이 넘으면 공탁금은 주인 없는 돈이 되어
국고에 귀속된다(개인의 재산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가해자의 공탁금은 그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에 있어서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되며,
그 성격을 밝힌 경우 그 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보다는
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혀두거나
형사합의금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채권이 발생할 경우
그 채권을 피해자측에 미리 양도한다는 약정을 맺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측의 공탁에 불만일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엄한 벌로써 처벌해달라고 탄원할 수 있다.
이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하면 된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아직 기소 전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가 기소된 후라면 법원에 탄원을 제출하면 되며,
잘 모를때는 관련기관 모두에 탄원을 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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