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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상실수익액
장해 상실수익액이란?
부상에 대해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을 장해라 한다.
즉, 치료를 다 한 후 남은 불편한 증상이 장해가 된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장해는
더 이상 치료되지 않는 증상 중
노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치유되지 않는 고정된 증상이
사고 전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을 주는 정도를
노동력상실율로 평가하여,
그 노동력상실율만큼 소득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얻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해 상실수익액이란
피해자에게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력상실로 인해 장차 소득을 얻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를 금액을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장해 상실수익액은
향후 얻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장해 상실수익액 산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액 × 노동력상실율 × 노동력상실기간(월수)의 호프만계수(또는 라이프니쯔계수)

소득액은 사고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차 얻었을 소득이며,
이는 사고 전의 소득, 학력․기술․경험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노동력상실율의 평가에 있어
우리 나라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하며,
국가배상법이나 A.M.A.(미국의학협회)방식이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잘 쓰는 팔과 잘 쓰지 않는 팔 등에 따라
노동력상실율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직업별 나이별 노동력상실율 평가에 유용한 면이 있으나
(다만 현재 우리 나라 손해보상에서는 직업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
그 평가기준이 1960년대 작성된 관계로
그 이후 새로이 생겨난 다양한 직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또한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여하튼 치료를 다 한 후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장해(노동력상실) 여부를 평가하여,
노동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 상실율만큼 소득액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노동력상실기간은 노동력상실이 계속되는 기간은 말하며,
노동력 상실이 일정기간에 그치는 경우를 한시장해,
노동력 상실이 변화가 없는 경우를 영구장해라 하며,
영구장해의 노동력상실기간은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간,
즉 정년까지로 본다.

상실수익은 장차의 기간동안 얻을 소득을
사고 시점으로 미리 앞당겨 일시금으로 보상받게 되므로
장차 발생할 소득(상실수익)에 대하여 이자를 공제해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력상실기간(월수)에 대해
미리 이자를 계산해둔 호프만계수 또는 라이프니쯔계수를 사용한다.

장해 상실수익 계산에 있어
물가상승은 반영되지 아니하며(이율 및 공제 방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
학계에서는 물가상승 부분
상실수익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십수년간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영국 및 미국 여러 주는 이자율공제방식을 달리하거나
이자율 자체를 우리 나라보다 낮게 하기도 한다)
  • 장해 상실수익액이란?
  •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
  • 소득액은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
  • 실제 수입 감소 없어도 장해 상실수익 보상 가능해
  • 한시적 장해와 영구 장해의 상실수익
  • 상실수익의 향후 소득기간 이자 공제
  • 미성년자의 소득활동 가능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고령자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보험회사가 장해 상실수익 대신 향후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데…
  • 장해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