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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상실수익액
실제 수입 감소 없어도 장해 상실수익 보상 가능해
공무원이나 상장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사고로 장해가 남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개 계속해서 근무 가능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급여 등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되더라도
장해로 인한 수입 감소액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같이 장해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감소 여부 및 금액에 관계없이 장해 상실수익액을 보상한다.
즉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는 경우
실제 소득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장차 얻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장해 보상이 노동력상실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더라도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사고 전에 비해 노력을 배가하였거나
고용자의 호의 또는 배려에 힘입은 경우가 보통이므로
실제로는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소득감소가 있는 것으로 하여
장해 상실수익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력상실이 경미하거나
노동력상실로 인해 사고 전 일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해 상실수익액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 장해 상실수익액이란?
  •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
  • 소득액은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
  • 실제 수입 감소 없어도 장해 상실수익 보상 가능해
  • 한시적 장해와 영구 장해의 상실수익
  • 상실수익의 향후 소득기간 이자 공제
  • 미성년자의 소득활동 가능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고령자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보험회사가 장해 상실수익 대신 향후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데…
  • 장해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