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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상실수익액
미성년자의 소득활동 가능시기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활동 가능시기를 20세가 된 날로 본다.

즉 20세 미만인 자가 사고로 장해를 남긴 경우
장해 상실수익액은 20세가 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를 해야 하므로
군 복무에 필요한 기간을 상실소득액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미성년자로서 군 복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군 사병으로 복무할 기간(현재 22월)을
상실소득액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며,
피해자가 해군 또는 공군이나 공익요원으로
복무가 확정되었거나 현재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더 복무해야 할 기간을 상실소득액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피해자가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또는 여타 교육과정 중에 있는 경우,
그리하여 학교나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얻을 소득을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경우
그 교육기간은 상실소득액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장해 상실수익액이란?
  •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
  • 소득액은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
  • 실제 수입 감소 없어도 장해 상실수익 보상 가능해
  • 한시적 장해와 영구 장해의 상실수익
  • 상실수익의 향후 소득기간 이자 공제
  • 미성년자의 소득활동 가능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고령자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보험회사가 장해 상실수익 대신 향후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데…
  • 장해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