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보상함에 있어
상실수익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은
해당 피해자가 장차 얻을 소득액이다.
피해자가 장차 얻을 소득액은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과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무직자였으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이었던 경우
장차 취업 가능한 직종(사무직 또는 기술직 등)의 대졸 초임 임금을
장해 상실수익액 산정의 소득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용접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용접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사고 당시에는 용접공 통계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았더라도
장차 용접공의 통계임금을 얻을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공무원이나 상장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로써
계속 근무함으로써 근무한 기간만큼 호봉이 확정적으로 승급 가능하고,
호봉 승급만큼 급여가 인상된다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장차 얻을 소득액에 반영한다.
다만 급여소득자에 있어 직급 승진 가능성에 의한 급여 인상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호봉은 근무 년수에 따라 그 승급이 확정적이지만(100% 승급 가능하지만),
직급은 그 승진이 확정적이 아니라는 이유(100% 승진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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